김동근 전 의정부시장 “의정부는 언제까지 아파트만 짓는 도시로 남아야 합니까”

국토교통부가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잭슨을 포함해 의정부 호원동 다락원 일대에 공공주택 2,6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김동근 전 의정부시장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10월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28만㎡, 2,600호 공급 계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정부의 미래 20년, 30년을 좌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번 발표가 의정부가 직면하게 될 다섯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자족도시 발전 기회 상실을 꼽았다. 그는 “아파트만 늘고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는 결국 서울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미군반환공여지 소멸 우려를 제기했다. “의정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도시”라며 “반환된 땅은 시민 미래를 위한 산업과 일자리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아파트가 들어서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셋째는 추진 중인 기업 유치 계획 무산 가능성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 3월 의정부시는 대웅개발과 캠프 잭슨 약 8만4천㎡에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약 1,000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남은 반환공여지를 첨단기업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온 노력과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교통난 심화다. 그는 “2,600호가 추가되면 출퇴근 교통 수요는 늘어나는데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분명하지 않다”며 “일자리는 서울에, 주거지는 의정부에 두는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섯째로 국가 주택 공급 배후도시 고착화를 지적했다. “의정부 장기 발전 전략보다 중앙정부 주택 공급 목표가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정부와 의정부시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1. 국토부는 캠프 잭슨을 포함한 공공주택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2.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는 첨단 산업용지로 보전해 기업 유치 공간 확보 3. 대웅개발과의 협약 존중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첨단산업 육성 차질 없는 추진 4. 의정부시는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항과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시민에게 상세히 공개 5. 의정부시는 정부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산업용지 보전을 위한 적극 대응

김 전 시장은 “의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2021년 기준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1인당 GRDP는 약 1억3,000만 원인데 의정부시는 약 1,600만 원으로 8.1배 격차, 경기도 최하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재임 시절 아파트·물류단지 중심의 기존 계획을 기업 유치 공간으로 전환하려 노력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혜택’이라고 한다. 이번 공공주택 개발 계획이 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인가”라며 “이번이 무너지면 남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카일, 캠프 스탠리도 장담할 수 없다. 의정부 미래를 위한 땅은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시의 이번 발표 관련 공식 입장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