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구 늘어도 곳간 비고 골목상권 정체”… 의정부 9600가구 개발 ‘실효성 논란’

의정부시 인구가 지난 25년간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곳간은 오히려 비어가고 골목상권은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 상환 부담과 서울 장거리 통근, 1~2인 가구 분화에 따른 역외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시민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인구는 27%↑, 세대수는 80%↑… “유입보다 분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00년 36만1,131명이던 의정부시 인구는 2025년 46만1,572명으로 27.8% 늘었다. 연평균 1.0% 성장이다.

같은 기간 세대 수는 11만7,697세대에서 21만2,285세대로 80.4% 급증했다. 세대당 인구는 3.07명에서 2.17명으로 줄었다. 인구가 2023년 46만4,21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세대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순수 인구 유입보다 1~2인 가구 분화와 관내 이동이 주거 수요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정자립도 61.9%→24.5% 추락… 복지비 61%가 곳간 압박

외형적 팽창과 달리 재정 건전성은 가파르게 악화됐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001년 61.9%에서 2011년 41.4%, 2020년 27.2%, 2025년 24.5%로 20여 년 만에 37.4%포인트 떨어졌다.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20.9%까지 하락했다.

일반회계 약 1조3,863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61.6%, 약 8,545억 원을 차지한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신규 인프라 유지와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다.

■ 예대율 160%, 통근 2시간 15분… 골목상권 지갑은 닫혔다

높은 가계부채와 장거리 통근 구조가 소비 여력을 직접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기준 의정부시 예금은행 예대율은 160.4%다. 대출 8조148억 원, 예금 4조9,977억 원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상환 가구 기준으로 금리가 4%에서 6%로 오르면 연간 약 440만 원의 추가 원리금 부담이 발생한다. 외식과 생활서비스 등 골목상권으로 가야 할 가용 소비가 먼저 줄어드는 구조다.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기준 서울 출근자의 하루 왕복 통근 시간은 평균 2시간 15분에 달한다. 긴 통근 시간은 퇴근 후 지역 내 지출을 막고, 직장 인근이나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로 소비가 빠져나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 9600가구 신규 공급, ‘베드타운’ 우려… “개발이익은 국가·사업자, 비용은 주민·지자체”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옛 306보충대 용현지구 7,000가구와 캠프 잭슨을 포함한 다락원 후보지 2,600가구 등 총 9,600가구 규모의 신규 개발 계획에 우려가 쏠린다.

단순 세대당 인구 2.17명을 적용하면 약 2만800명이 유입되는 규모다. 자족 일자리나 상업·업무 기능 없이 베드타운형 아파트로만 조성될 경우, 인구 증가 효과보다 인프라 유지관리비와 교통 혼잡 비용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아파트 공급 호수와 인구 증가라는 명분에 기대어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초기 기반시설 귀속 여부와 세수 순편익, 일자리 연계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