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작 기획] 돈이 머무는 도시, 의정부 ① 금융 - 경기 북부의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경기 북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외부 자본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다. 지역 안에서 창출된 소득과 예금이 올바르게 순환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거나 특정 부문에 편중되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지역살림 활성화 포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북부 금융 구조의 민낯을 짚으며 ‘지역순환 금융체계 재구축’을 촉구했다.

■ 1. 2017년 통계가 말하는 ‘착시’ - 대출은 많지만 기업은 배고프다

흔히 지역 경제 건전성을 따질 때 ‘지역예대율’을 본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이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므로 은행 경영에는 적신호로 읽히기도 하지만, 지역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2017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예금은행 예금잔액은 약 35조3천억원, 대출잔액은 약 64조1천억원으로 예대율 181.7%였다. 의정부시도 예금 약 4조9,977억원에 대출 약 8조148억원으로 예대율 160.4%를 기록했다.

얼핏 보면 돈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 착시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은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배분”이라고 했다. 방대한 대출금이 기업 기술개발·설비투자·고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가계자금과 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비를 줄이고, 다시 골목상권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 2. 차가운 신용주의에 균열을: ‘관계금융’과 ‘지역공공은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대형화·집중화·디지털화가 진행되며 지역 금융의 온기는 식었다. 시중은행은 신용점수, 담보 같은 정량 지표만으로 심사한다. 자산과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창업기업, 협동조합은 사업성이 뛰어나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금리로 내몰린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관계금융과 공공금융이다.

※ 관계금융: 정량 지표로 포착할 수 없는 상인의 성실성, 단골 거래, 지역 내 평판, 현장 정보를 종합 심사하는 방식이다. 든든협동조합, 풀빵 가게 같은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신뢰 기반 자금 공급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관계금융 기법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 중론이다.

※ 지역공공은행 및 공공금융기구: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공공·혁신 투자의 위험을 분담하고, 반환공지 공정전환·도시재생·지역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노스다코타 사례처럼 지자체가 100% 출자하고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 3. 소비에서 투자까지, 4대 축의 유기적 결합

최 위원장은 경기 북부 위기를 넘기 위한 4대 축을 제시했다.

1. 지역화폐: 지역 안 소비·거래를 만들어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승수효과 극대화 2. 관계금융: 거래 이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 신용 공급 보완 3. 지역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 주민과 사업자를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고 위험 분담 4. 지역재투자 평가: 금융기관이 거둬들인 자금을 얼마나 지역 생산·고용·소득으로 환류시키는지 투명하게 측정

수도권이라는 행정 범주에 묶여 경기 남부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받으며 소외된 경기 북부.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발제는, 돈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제도적 설계야말로 의정부와 경기 북부 살림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임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