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환’이라는 허울에 갇힌 포천시… 舊 6군단 부지 맞교환이 남긴 뼈아픈 역설

포천시가 국방부와 추진 중인 옛 6군단 부지 내 국·공유지 맞교환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윤경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던진 일갈은 집행부가 애써 감추려 했던 협상의 구조적 모순과 뼈아픈 역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맞교환, 알고도 추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한 시의원의 정치적 공세를 넘어, 지난 7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온 포천시민 전체가 집행부를 향해 던지는 준엄한 물음이다.

당초 포천시는 군부대 해체 이후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 연장은 없다’며 부지 반환을 당당히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가 내놓은 답안지는 ‘원칙적 반환’이 아닌 ‘토지 맞교환’이라는 기이한 절충안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환 대상 토지의 실체다. 포천시가 국방부에 넘겨주려는 자작동 산22번지 시유지 약 2만 평(6만7,680㎡)은 현재 제5군수지원여단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핵심 군사시설 부지다. 시유지의 소유권을 국방부에 영구히 넘겨준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시가 공식 승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향후 군부대 완전 철수나 부지 반환을 요구할 가장 강력한 법적·행정적 지렛대를 시 스스로 꺾어버리는 꼴이다. ‘군부대 철수와 미래 부지 확보’라는 명분표를 달고 출발한 협상이 오히려 군의 영구 주둔을 제도적으로 완성해 주는 기막힌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

토지의 경제적·공간적 실익을 따져봐도 참담하다. 교환 계획에 따르면 포천시는 6만7,680㎡의 시유지를 내주고, 국방부로부터 6필지 5만8,290㎡의 국유지를 넘겨받는다. 땅의 면적부터 9,390㎡(약 2,840평)가 줄어든다.

질적 가치는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시가 내어주는 땅은 개발 가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 임야인 반면, 돌려받는 국유지의 대부분(5만7,563㎡)은 개발 행위가 엄격히 묶인 ‘보전관리지역’ 잡종지다. 시가 내주는 땅의 공시지가 평가액은 147억 원에 달하지만 받아오는 땅의 가치는 68억 원에 불과하다.

집행부는 약 79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받게 되므로 재정적 이익이라 자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윤 의원의 지적대로 감정평가 기준 차액(약 31억 원)과 공시지가 차액(약 79억 원)의 격차를 감안하면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도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노른자위 땅을 떼어주고,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족쇄와 일시적인 현금 몇 푼을 맞바꾸는 거래를 과연 유능한 행정이라 부를 수 있는가.

포천시민들이 옛 6군단 부지에 바란 것은 자투리 시유지를 일부 집적화해 현금 차액을 챙기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격장 소음과 고도 제한, 낙후된 인프라를 온몸으로 견뎌온 시민들의 염원은 27만 평에 달하는 군부대 부지 전체의 완전한 철수와, 그 빈자리에 포천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및 도시 거점을 세우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었다.

포천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이라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군의 계속 주둔에 명분을 쥐여주고 미래 협상력마저 무력화시키는 맞교환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8만 평 시유지 무상 반환과 27만 평 전체 철수를 관철할 종합적인 협상 로드맵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시의회 역시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맹목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송곳 검증으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자산을 군에 넘겨주고 미래를 저당 잡히는 타협은 결코 상생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