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례 포천시의원 인터뷰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윤경례 포천시의원 인터뷰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가 추진 중인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방부 유휴부지 간의 ‘토지 맞교환’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포천시는 군부대가 주둔하던 시유지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변상금 부과까지 예고했으나, 최근 국방부와 부지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윤경례 포천시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26일 아침 포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윤 의원을 만나 맞교환 추진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들어봤다.

Q. 포천시청 앞에서 출근길 시위를 시작했다. 거리에 나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포천시민들은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그 대가에 대한 결론이 고작 이 모순된 맞교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간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맞교환은 절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

Q. 포천시의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모순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행정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방부를 향해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약 8만 평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심지어 2025년 말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무단 점유로 보고 변상금까지 물리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와서 군부대가 쓰고 있는 시유지를 국방부에 아예 소유권까지 넘겨주고 다른 땅과 맞바꾸겠다고 한다.

빌려준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 상대가 안 준다고 해서 아예 그 땅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군부대는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그 군부대가 안정적으로 계속 주둔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을 시가 앞장서서 넘겨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

Q.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영현 포천시장에게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군부대 완전 철수’가 여전히 포천시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히고 철수 일정과 세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둘째, 단순 맞교환 외에 시유지 즉각 반환, 단계적 부대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무엇이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하라는 점이다. 셋째, 부지 중간에 군 시설이 존치될 경우 향후 도로망 연결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심각한 단절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적 악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국방부와의 합의를 문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포천이 치른 희생에 걸맞게 오염 부지 정화 비용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국비 지원책을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다.”

Q.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사이의 차액 문제도 제기했다.

“그렇다. 당초 산정된 종전 감정평가 기준(약 31억 원)과 개별공시지가(약 79억 원)를 비교하면 무려 48억 원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다. 70년 넘게 무상으로 땅을 써온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런 불리한 조건의 교환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의 잘못된 협정이나 계약들이 훗날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후대에 ‘그때 헐값에 합의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느냐’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재산 가치 평가와 협상 조건을 냉정하게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

Q. 포천시 집행부는 활용 가치가 낮은 땅을 주고 개발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인데.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옛 6군단 부지는 전체 약 27만 평 규모로, 포천의 미래 산업 지형과 도시 구조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미래 자산이다. 시유지를 국방부에 내어주면 그 부지와 중간 도로망이 국방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려는 개발 부지는 도로 연결이 끊겨 마치 바다 위의 ‘섬’처럼 고립된다.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뒤의 도시 확장성을 완전히 가로막는 처사다. 당장 눈앞의 개발 편의를 위해 미래를 담보 잡혀선 안 된다.”

Q. 일각에서는 이번 행동을 두고 정파적 목적이 섞인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치적 색채는 전혀 없다. 여야나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포천시민의 권익만을 바라본 문제 제기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라. 평택이나 대구, 과거 미군 공여지나 주요 군사시설 이전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 막대한 국비 지원과 온전한 반환을 이끌어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포천에만 예외일 수는 없다.”

Q.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향후 대응 계획은.

“현재 상정된 관리계획안 처리를 일단 멈춰야 한다. 백영현 시장과 집행부는 맞교환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협상 경위와 대안 검토 결과를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아침 시청 앞 시위를 이어가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천의 미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