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내각,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 8%서 1%로 인하 결정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지난 15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4월부터 향후 2년간 식품 소비세 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식품 소비세 감면 제도 대강에 따르면, 감세 적용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년간으로 한정되며 해당 조치가 일시적인 물가 대응책임을 명시했다. 특히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세출과 세입의 구조적 재검토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세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을 위해 개별 매출 규모를 반영한 보전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포장 판매(테이크아웃)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며, 소비세율 변경 시 상점들이 겪을 가격표 교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정 의무인 ‘세금 포함 총액 표시’ 규정을 세율 변경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득 수준에 연동된 맞춤형 지원 제도인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제도 대강을 바탕으로 관련 정식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다음 달 초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야당을 포함한 최대한 많은 정당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어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격적인 감세 조치가 장기 침체 양상을 보이는 현지 소비 경기에 어떠한 실효적 반등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