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함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꽂혀 있는 공문 한 장.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이다.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가야지” 하며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문득 날짜를 넘기고, 결국 몇 달 뒤 집으로 날아든 수십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마주하고서야 낭패감에 혀를 차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가 시민들을 향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제때 검사를 받으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일 경우 4만 원에 불과하지만, 지연 기간이 늘어나면 최대 60만 원까지 치솟는다. 장기간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지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마다 쏟아지는 체납 과태료를 관리하고 독촉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은 가계 경제에 불필요한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둘러싼 본질은 단순히 ‘과태료 몇 푼을 아끼느냐 마느냐’의 경제적 득실에 머물지 않는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철저한 정비와 점검이 결여되는 순간 도로 위를 질주하는 수 톤짜리 살인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 장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공공의 도로를 주행하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가 사회와 맺는 최소한의 ‘안전 서약’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동장치의 마모, 미세하게 틀어진 조향장치의 유격, 마모 한계선을 넘겨 비 오는 날 수막현상을 일으키는 타이어, 야간에 타인의 시야를 교란하거나 전방을 비추지 못하는 등화장치 불량 등은 운전자 본인의 감각만으로는 결코 알아채기 어렵다. 이러한 결함들이 고속도로나 복잡한 도심 교차로에서 돌발 상황과 맞물릴 때, 그 결과는 참혹한 연쇄 추돌과 무고한 보행자의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정기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사고의 불씨를 과학적 장비를 통해 사전에 잘라내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편물 유실로 인한 수검 누락을 막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모바일 사전 알림 서비스,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자신의 검사 주기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까지 마칠 수 있는 세상이다. 행정의 문턱이 이토록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검사를 미루는 것은 결국 안전 불감증과 게으름의 소치일 뿐이다.
내 차의 정기검사 표를 확인하는 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다. 매일 아침 내가 모는 차의 조수석에 앉는 가족의 안위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웃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겠다는 성숙한 시민의 당연한 책무다. 자동차등록증을 펼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 차의 검사 일자를 확인하는 3분의 수고가, 도로 위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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