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간 5조 원 보증 기관 맞나?" 경기신보 3년째 180만 원 사회공헌 예산에 도의회 일침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연간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사회공헌 사업비가 3년 연속 단 180만 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형식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공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부실한 사회공헌 사업 실태를 정조중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현장 소통 창구인 ‘타운홀미팅’의 사후 관리와 피드백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 예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단 한 푼의 증액도 없이 연 180만 원으로 완벽하게 동일했다. 실제 집행액 역시 2024년 54만 5천 원(집행률 30.3%), 2025년 145만 9천 원(81.1%), 올해 9월 기준 73만 3천 원(40.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연간 활동 목표 횟수 역시 3년 내내 ‘연 16회’로 고정되어 있었다.

유 의원은 “예산이 1,80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이어서 내 눈을 의심했다”며, “3년 연속 예산 액수와 목표 횟수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숫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2025년 기준 재단의 보증 공급액이 5조 206억 원에 달하는데, 연간 5조 원 안팎의 보증을 공급하는 거대 공공기관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재단 지점이 도내 28곳에 이르는데 연간 활동 목표가 16회에 불과하다면, 각 지점마다 일년에 한 번씩조차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라며 철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당초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끝전 모금과 기부를 통해 연간 약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가량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홍보과장 또한 180만 원은 봉사활동 시 필요한 청소 도구 등 물품 구입 예산일 뿐이며, 임직원 기부금은 별도로 지난해 약 3,200만 원, 올해 9월까지 약 2,7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선 본질적인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청소나 배식 봉사를 나가는 것만이 사회공헌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소상공인 보증 지원이라는 재단 본연의 설립 목적에 발맞추어 금융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인 금융 교육,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 재단의 ‘본업’과 맞닿아 있는 입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 경영평가 내 상생·지역발전 항목의 세부 점수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재단이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운홀미팅’의 사후 관리 및 피드백 체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개선책을 제시했다. 재단은 올해 수원 남부권역을 시작으로 양주, 성남, 안산 등 상반기 4개 권역과 7월 하반기 통합 행사를 포함해 총 5차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수원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던 유 의원은 당시 접수된 의견들의 실제 처리 경과와 보증 지원 연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재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접수된 69건 중 49건을 정책에 반영해 피해 예방 안내 홍보물을 집중 배치하고 컨설팅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우수사례 책자 발간도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쏟아낸 소중한 의견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재단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생업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소상공인들이 행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자신과 비슷한 사례의 해결 과정을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QR코드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의견을 접수하고 고유의 접수 번호를 부여한 뒤, 맞춤형 답변과 함께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피드백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단 이사장은 유 의원의 이 같은 뼈 있는 지적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