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AI 예산, 행정 중심에서 도민 체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예산이 행정 내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AI국을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관련 예산이 공직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과 업무 효율화에만 치우쳐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AI 정책과 사업으로 대폭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 AI국의 예산 편성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상당수의 AI 관련 사업들이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나 내부 행정 시스템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정작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이 의원은 AI국이 출범한 이후 초기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과 격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 내부의 활용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AI 정책의 실효성과 편리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과감히 확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AI국 관계자들 역시 현재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도민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대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의 한계로 인해 일부 도민 관련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함께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재정적 제약 상황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보고 정책 수혜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정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핵심 사업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AI 관련 사업들의 예산 배분 적정성과 도민 체감 사업 반영 여부를 현미경처럼 날카롭게 중점 점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자가통신망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일선 시·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 영역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정의 범위와 도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분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인공지능은 단순히 행정의 일 처리 속도를 높이는 수단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경기도 미래 산업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기술”이라며, “AI 정책이 행정 조직 내부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과 변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의 방향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