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은 ‘그들만의 리그’로 비친다.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시 예산안은 두꺼운 서류철 속에 갇혀 관료와 시의원의 밀고 당기기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은 세금을 내는 주체이면서도,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테이블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곤 했다.
의정부시가 최근 ‘202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33건(총 9억 4천만 원)이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이 독점해 온 예산 편성의 빗장을 열고, 시민이 주권자로서 시정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한 현장 민주주의의 값진 결실이기 때문이다.
선정된 목록을 들여다보면 거창한 토목 사업이나 전시성 치적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부용천 산책로 수목 정비,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 보행 취약지 안전조명 설치, 그리고 청년 첫차 안전키트 지원 등 매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작지만 절실한 생활 밀착형 의제들이 자리를 채웠다. 행정의 거시적 시선으로는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골목길의 어둠과 산책로의 불편, 청년의 사회 첫걸음을 시민의 섬세한 눈높이로 정확히 짚어낸 셈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의 확장’이다. 통상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내 자생단체나 중장년층 중심의 민원 창구로 변질되기 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의정부시의 선정 결과에는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9건과 청소년위원회의 1건 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10건이나 반영됐다. 청년들이 지역의 주변인이 아니라 예산의 당당한 기획자로 참여해 자신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직접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신호다.
그러나 사업 선정이 축제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당장 오는 12월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숙의를 거쳐 올려보낸 제안을 단순한 ‘민원성 예산’으로 치부하거나 기득권의 잣대로 칼질하지 말고, 풀뿌리 민의의 엄중함을 헤아려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마땅하다.
집행부의 책임 또한 무겁다. 예산이 통과된 후에도 사업의 본래 취지가 탁상행정에 휩쓸려 퇴색되지 않도록 제안자인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실제 주민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체계적으로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9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내가 걷는 산책로의 나무 한 그루,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확인할 때 시민의 주인의식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시민의 눈으로 벼려낸 서른세 편의 작은 정책들이 의정부의 내일을 따뜻하게 밝히는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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