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벽은 언제나 ‘예산 부족’과 ‘규정의 한계’다. 골목길 주차난에 지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돌아오는 행정의 대답은 대동소이했다.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다”, “시유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렵다”, “사유지는 시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들이다. 정해진 법령과 틀에 박힌 조례 뒤에 숨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의정부시 ‘11월 시정 공유의 날’에서 소개된 한 사례는 이러한 행정의 오랜 관성을 정면으로 깨뜨렸다. 시 주차시설팀이 추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작으로 뽑힌 ‘방치된 민간 유휴부지 무상사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다.
도심 속 방치된 민간 나대지는 흔히 쓰레기 무단 투기와 잡초로 뒤덮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거리였다. 행정의 시각에서 보면 그저 ‘개인 소유지’일 뿐 관리 대상 밖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이를 방치하는 대신 토지주와의 무상사용 협약이라는 협력적 대안을 찾아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6면의 귀중한 도심 주차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토지주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던 땅을 정비받고 공공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얻었으며, 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었고, 시민들은 주택가 주차 전쟁에서 숨통을 텄다. 행정 편의주의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삼자 상생의 해법이다.
이 작은 변화가 유독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지방재정이 극심한 긴축 국면에 놓여 있는 오늘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태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 지자체마다 가용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막대한 예산 투입만 바라보며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진정한 행정력은 넘치는 예산으로 번듯한 건물을 올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발품을 팔아 창의적 해법을 길어 올리는 데서 증명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이날 “적극행정은 시민의 불편에서 출발해 기존의 관행을 넘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지극히 온당한 진단이다. 행정의 출발점은 관공서의 책상이나 두꺼운 규정집이 아니라, 매일 골목을 맴돌며 주차 자리를 찾는 시민들의 피로한 일상이어야 한다.
물론 한두 건의 모범 사례가 발표됐다고 해서 공직 사회 전반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감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잡초만 무성하던 빈터가 시민의 차를 품는 안온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듯, 행정이 관행의 울타리를 허물 때 도시의 표정도 바뀐다. 의정부시의 56면 주차장이 단순한 공간 확충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살아있는 행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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