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07억 ‘송우IC’ 신설, 출퇴근 지옥 벗어날 해법 되려면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매일 아침과 저녁, 포천 소흘읍 송우리와 이동교리를 지나는 국도 43호선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신호등 하나를 건너기 위해 가다 서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운전자들의 한숨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머리 위를 지나가도 그림의 떡일 뿐, 정작 눈앞의 도로로 올라탈 나들목이 없어 겪어야 했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깊었다.

그런 점에서 포천시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송우IC’(가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소흘읍 일대 주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신호탄이다. 동남고 인근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이어지는 0.93㎞의 연결도로가 뚫린다면, 극심했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출퇴근길 숨통을 틔울 결정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 뒤에 놓인 현실의 장벽은 결코 낮지 않다. 가장 무거운 과제는 ‘재정’과 ‘경제성(B/C)’의 문턱을 넘는 일이다.

현행 법령상 고속도로 본선 개통 이후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할 경우 ‘요구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공사비 전액을 떠안아야 한다. 시가 추산하는 사업비만 약 107억 원에 달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순수 시비 100억여 원을 단일 인프라에 쏟아붓는 것은 포천시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재정적 결단이다.

게다가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연결 승인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수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표류하거나 지연될 위험을 안고 있다. 단순히 ‘주민 숙원’이라는 명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향후 송우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등 인근 택지 개발에 따른 미래 교통 수요와 정체 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치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내야 하는 이유다.

행정의 속도감 역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목표로 제시된 착공 시점은 2030년이다. 타당성 용역에만 1년이 소요되고, 국토부 및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의 복잡한 실무 협의,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까지 거쳐야 할 행정 관문이 첩첩산중이다. 관계기관 간의 책임 공방이나 협의 지연으로 1~2년이 헛되이 흘러간다면, 그 사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다.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삶의 통로이자, 도시의 자족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기초적인 혈관이다.

송우IC 신설이 ‘선거철 단골 공약’의 테두리를 벗어나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부터 인허가 조율까지 포천시의 빈틈없는 전략과 뚝심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꽉 막힌 43번 국도 위에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이제 포천시 행정이 실력으로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