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밋빛 예측’이 남긴 청구서, 행정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는가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행정의 안일함은 때로 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윤충식 도의원의 날 선 질타는 단순히 여야 간의 정쟁이나 통상적인 도정질문의 수위를 넘어선다. 1,400만 도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기도정의 구조적 난맥상과, 경기북부 농촌지역이 처한 절박한 교육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세 세입추계의 실패’다. 경기도는 2022년 약 1조 4,000억 원, 2023년 약 1조 3,00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입 결손을 냈다. 1~2년의 착오라면 부동산 경기 침체나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등 외부 충격을 핑계 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조 원대의 오차가 매년 관성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예측 시스템의 붕괴이자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계 실패의 대가가 오롯이 가장 취약한 도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5,4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라는 궁여지책 속에 가장 먼저 칼질당한 예산이 긴급복지, 아동안전, 범죄예방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행정이 서류 위에서 숫자를 잘못 더하고 뺀 대가를 왜 당장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취약계층이 고통으로 치러야 하는가.

교육행정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남·북부 이원화 조직개편은 취지의 그럴싸함 뒤편에 관료주의적 팽창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다. 남부와 북부에 각각 동일한 기능의 국을 설치하는 물리적 이원화가 과연 경기북부의 해묵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가. 본청의 자리와 행정비용만 늘릴 뿐, 정책 판단이 엇갈릴 때 빚어질 혼선과 책임 공방에 대한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작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할 일선 교육지원청은 뒷전인 채, 본청 조직만 비대해지는 것은 교육 자치의 본령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히 포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이 마주한 현실은 행정의 나침반이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웅변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손쉬운 ‘통폐합’의 잣대부터 들이대는 것은 교육당국의 비겁한 행정 편의주의다.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무는 마을의 심장이자, 청년 인구 유입을 지탱하는 최후의 방파제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지역의 미래마저 소멸한다.

지금 교육청이 매달려야 할 것은 실적 위주의 폐교 수순이 아니라, 단 한 곳의 작은 학교라도 살려내기 위한 치열한 투자다.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통학 구역을 과감히 넓히며, 아이들이 불편 없이 배움터로 향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과 순회교사를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

행정의 예측이 과학적이지 못하면 재정이 망가지고, 조직의 설계가 현장과 동떨어지면 정책의 혜택은 시민에게 닿지 않는다.

“세입추계는 정확해야 하고,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더 이상 도의회 단상의 메아리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빗나간 행정의 관성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의 살림과 소외된 북부 농촌 아이들의 교실을 향해 행정의 시선을 다시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