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12억 원짜리 책임 떠넘기기, 캠프 님블의 진짜 오염원은 행정인가

동두천 캠프 님블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오염된 땅과 112억 원의 청구서가 시민에게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캠프 님블은 2011년 정화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2022년 조사에서 불소와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염 면적은 6,415㎡, 오염토양 추정량은 1만5,768㎥에 달했다. 2025년 실시설계 결과 정화비용은 약 112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시민들이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

정화가 끝났다면 왜 다시 오염됐는가. 누가 외부 토양을 반입했는가. 국방부는 관리 기간 동안 무엇을 확인했는가. 동두천시는 부지를 매입하면서 오염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필요한 실사를 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염된 것은 토양만이 아니다. 행정의 책임체계 자체가 오염된 것이다.

■ 정화 완료라는 행정문서와 재오염된 현실

2011년 정화 완료 통보와 2022년 오염 확인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물론 정화 이후 새로운 오염원이 유입됐거나, 당시 정화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조사 방식과 기준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밝히는 일은 행정기관의 의무다.

특히 외부 토양을 반입해 성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반입 시점과 토양의 출처, 품질검사 여부, 반입 승인 절차, 감독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 해당 토양이 오염됐는지, 기존 오염을 확산시켰는지,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비로 정화부터 추진한다면 원인 규명은 영원히 어려워진다.

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화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오염된 땅을 먼저 치우고 나중에 책임자를 찾겠다는 방식은 행정상 편의일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선지출한 뒤 원인자에게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 부담으로 굳어진다.

■ 국가가 관리한 땅, 왜 시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21년 매각 시점까지 캠프 님블을 직접 관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최소한 관리 기간 중 토양 반입과 성토,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이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오염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인정하려면 오염 발생 시점과 원인, 관리행위와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 국가기관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관리한 반환 미군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이후 오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방비를 투입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정부가 국방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오염 책임과 비용 부담을 충분히 확인했는지도 따져야 하지만, 국가재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두천시는 국가가 떠넘긴 문제를 시민 세금으로 덮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계약과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행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112억 원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권이다

정화비용 112억 원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다. 그 돈은 복지와 교육, 도로와 안전, 지역경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시민의 재원이다. 정화비가 늘어나는 동안 시민들은 다른 공공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업비가 당초 83억4,000만 원에서 112억 원으로 증가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금액도 달라졌다면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물가와 설계 변경, 오염량 재산정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이 납득하려면 산출 근거와 변경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오히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오염량, 정화 방식, 공사 기간, 비용 산정, 원인자 구상권 확보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그러나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오염된 부지만 남는다면, 정책은 지역발전 사업이 아니라 행정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부지의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재정 부담,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서둘러 매입하거나 계약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사업 방식을 변경할지, 비용 부담 주체를 재조정할지 결정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추거나,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 수사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행정의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은 관계자들의 유죄를 미리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다. 정화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이행기한이 합법적으로 연장됐는지, 관계기관이 법정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경찰은 고발된 혐의뿐 아니라 행정문서와 계약서, 토양조사 보고서, 성토 관련 자료, 국방부의 관리기록, 정화비용 산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직무유기나 업무상배임은 단순히 사업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기관의 해명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으로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 마지막 책임자는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캠프 님블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결말은 책임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지방비로 정화를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은 “정화는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민은 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지 끝내 알 수 없게 된다.

정화는 신속해야 한다. 그러나 신속함과 무책임은 다르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원인자 책임 규명, 비용 구상권 확보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동두천시가 정화비를 우선 부담하더라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비용 청구권을 보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캠프 님블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불소와 아연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심각한 오염은 책임의 기준치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국가가 관리한 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시민 세금으로 정화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느 지역 주민도 안심하고 국가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협의체가 아니다. 명확한 자료 공개와 책임 있는 결정, 그리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정산이다. 캠프 님블의 정화가 끝나더라도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는다면, 땅은 깨끗해져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112억 원의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곧 누가 공공사업의 실패에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다. 그 마지막 책임자가 또다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