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마침내 시민의 재산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지난 4일 열린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상정한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상임위 부결 안건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밀어붙이려던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조급증에 포천시의회가 단호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부결은 단순히 ‘개발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질은 시민이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피눈물로 희생하며 지켜온 땅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과연 포천시가 ‘받아야 할 온전한 권리’를 확보했는가에 대한 엄중한 물음이었다.

그동안 집행부가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였다. 공시지가 기준 147억 원에 달하는 시유지를 내주고 68억 원 상당의 국유지를 받는 중차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향후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필수 전제인 ‘진입도로 공동 사용’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승인 확약서조차 받아오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의회가 통과시켜 줘야 후속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의결을 백지위임장처럼 요구했다.

이는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시장에게 마음대로 협상해 보라고 쥐여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시민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 법률이 마련해 둔 마지막 통제 장치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힐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뒤 군이 문을 걸어 잠그면 꼼짝없이 수십·수백억 원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 비용을 시민 혈세로 떠안아야 할 판국에 어떤 의회가 덜컥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과거 포천세무서 부지 매각 당시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눈앞의 매각 대금만 보고 넘겼다가 임차료와 대체 시설 조성비 등 3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치러야 했던 과거의 실패가 바로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번 표결 직후 서과석 의장이 발표한 입장문은 그래서 더욱 큰 울림을 준다. 서 의장은 이번 결정을 결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토지는 한 번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며칠, 몇 달의 행정적 편의보다 수십 년간 시민이 누릴 공공의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의 지적은 지자체 행정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를 정면으로 관통했다.

토지의 가치는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도로 접근성과 연계 개발 가능성에서 나온다. 서 의장이 집행부에 주문한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쪽 부지 대신 군부대 진입부 토지를 확보하고 통신시설 이전 등 군사시설 집약화 대안을 국방부와 테이블에 올려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이 포천시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시민의 기다림은 서류상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이 아니라, 그 땅을 시민이 자유롭게 밟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날에 끝난다"는 이미숙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경구다.

포천시는 이번 부결을 발목잡기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부와의 재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벽을 넘기 위해선 구체적인 도로 확약과 실질적 권리 보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당당히 맞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서두르면 체하고, 성급하면 속는다. 70년을 기다려온 땅이다. 몇 달 더 치열하게 다투고 검증해서 미래 세대에게 흠결 없는 온전한 기회의 땅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책무다. 포천시의회의 이번 부결은 그 험난하지만 바른길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