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내세우는 정책 중 ‘지역 농가 보호’와 ‘공공급식 안전망 구축’만큼 시민의 호응을 얻기 쉬운 명분도 드물다. 포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범시킨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시작은 장밋빛이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전처리해 학교와 공공기관 식판에 올리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제값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4일 포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개된 센터의 성적표는 참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안겨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처리 운영목표량 937톤 중 실제 실적은 232.9톤, 목표 달성률은 고작 24.9%에 불과했다. 100보를 가겠다고 혈세를 받아놓고 채 25보도 떼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 수치 또한 21%에서 27% 언저리를 맴돌며 매년 똑같은 부진의 늪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더 심각한 대목은 농민들의 피땀이 서린 ‘계약재배 출하율’의 붕괴다. 계약재배는 지자체와 농가 사이의 엄중한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라는 약속을 믿고 땅을 일군 농민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23년 78.4%였던 출하율은 이듬해 41.1%로 반토막 나더니, 2025년에는 14.2%라는 경악할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246톤을 납품받겠다고 계약해 놓고 고작 35톤만 사들였다는 뜻이다. 판로가 막혀 애써 기른 농산물을 처분하지 못해 발을 굴렀을 농민들의 탄식 앞에서 시 행정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 이는 정책의 실패를 넘어 공공이 농민을 기만한 처사나 다름없다.

재정 운용의 방만함은 더는 두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센터 운영에 배정된 3개년 예산현액 16억 1,455만 원 중 쓰이지 않고 남은 돈만 무려 7억 506만 원에 달한다. 매년 30~50%의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 거창하게 예산만 타내고 실제 현장에서는 일손을 놓았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그렇게 16억 원대의 예산을 쏟아부어 센터가 3년간 벌어들인 총수익은 1억 7,361만 원, 예산 대비 수익률은 고작 10.8%였다.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된 혈세 대비 성과가 이토록 처참하다면 그것은 복지도, 공공성도 아닌 행정력의 완전한 실종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시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관리하고 점검했는가.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고 농민들의 계약물량이 85% 이상 팽개쳐지는 동안 시 관계자들은 어떤 비상 대책을 세웠는가. 현장의 납품처를 발굴하고 전처리 시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려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집행부의 안일함이 오늘의 파국을 부른 것이다.

건물만 짓고 이름표만 붙인다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 수요처 하나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농가에 계약재배를 남발하고, 편성된 예산마저 쓰지 못해 수억 원씩 묵히는 탁상공론식 운영은 당장 멈춰야 한다.

포천시는 이번 의회의 지적을 뼈아픈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이런 사태가 3년 내내 방치되었는지 엄정한 원인 규명과 감사에 착수하고,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운영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농민의 신뢰를 짓밟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의 무책임을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