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사진=시사큐브]
의정부시의회 [사진=시사큐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월 14일 막을 올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까지 23일간 이어진다. 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회기다. 시 집행부가 1년간 한 일을 시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그야말로 의회 본연의 계절이다.

조세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의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함께 살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빈미선 부의장이 대표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며 청렴과 책임을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격식과 선언은 충분했다.

그러나 개회식 직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 4건이 그 격식을 단번에 현장으로 끌어내렸다.

윤미숙 의원은 민락 로데오거리 가로수 고사와 송산수변정원 마감 부실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가로수가 관리 부실로 말라죽어 흉물로 방치되고,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변정원은 곳곳이 파손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선자 의원은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시민 약속'을 주제로, 최혜령 의원은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과 노숙인 인권·자립 문제를, 정성교 의원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각각 발언했다.

공교롭게도 네 건 모두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 담론'이었다. 의장이 말한 '의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추상적 가치는, 결국 로데오거리 가로수 한 그루가 살아있는지, 수변정원 벤치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정례회의 공식 일정표는 촘촘하다.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6일 2025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와 조례안 심사, 27일 제2차 본회의,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호경·최선자·주제하·권영선·이다연 위원)의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과정도 투명하다. 본회의와 상임위 모든 과정이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본회의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제공된다. 형식적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모범적인 시스템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생중계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시민이 유튜브를 켜는 이유는 회의 진행이 매끄러운지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세금은 어디에 쓰였고, 내 동네는 뭐가 달라졌나"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다.

민락 로데오거리 가로수 고사는 단순한 조경 문제가 아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식재 수종 선정은 적정했는지, 준공 후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가 책임졌는지, 하자보수 기간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행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 송산수변정원 마감 부실도 마찬가지다. 준공검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 예산과 집행과 감독이 분리된 시스템의 허점이다.

결국 이번 23일간의 진짜 감사장은 본회의장이 아니었다. 민락동 현장, 송산동 현장, 그리고 희망회복지원센터라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제10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더 부담이 크다. 전임 의회의 관행을 답습하며 서류 몇 장으로 감사를 대체한다면, 시민들은 "시민 눈높이"라는 개회사를 빈말로 기억할 것이다. 반대로, 가로수 한 그루의 고사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과 증액이라는 숫자로 증명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내실이다.

의회의 시간은 23일로 끝나지만, 시민의 시간은 365일 계속된다. 유튜브 조회수 그래프가 아니라, 내년 봄 민락동 로데오거리에 새순이 돋는지로 이번 정례회의 성패는 평가될 것이다. 의회는 이제 답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