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십 년 규제 희생에 보상은커녕 불이익만!" 남양주시,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강력 규탄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수도권 주민들의 깨끗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각종 뼈아픈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가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탄대회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수도권이라는 단일 잣대 아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권역 분류 기준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역의 실제 현실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 및 ‘3권역’ 재지정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와 다름없는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무려 8개에 달하는 가혹한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장기간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는 단순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각종 불이익을 떠안고 있는 것이 남양주의 냉혹한 현실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지난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라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의 족쇄에 묶여 양질의 산업시설 유치와 자족적 일자리 창출이 가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온전히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남양주시의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전면 재지정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석한 시민들과 단체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공동구호를 제창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현덕 남양남양주시장은 이날 규탄대회 현장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을 지켜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온갖 가혹한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번번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와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의 불이익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시장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이 국가를 위해 감당해 온 규제의 무게와 그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된 발전 기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에 있다”며, “특히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해 온 남양주시의 처절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이번 규탄대회는 국가적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정책적 불이익까지 당연하게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한 우리 27만 남양주시민들의 정당하고 결연한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각급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굳건히 연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제도 개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