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졸속 통폐합 안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조직개편안 정면 비판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 연천)는 경기도가 분산된 조직 기능을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된 사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30실국 5담당관 151과 체제를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축소 개편하고, 3급과 4급 정원을 각각 6명, 8명 감원하는 한편 노동감독관 신규 채용에 따른 증원 인력 152명을 반영하여 총 16,759명 규모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5%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영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 조직개편은 명분도 추진 동력도 얻을 수 없을뿐더러, 일방통행식 입법 예고로 인해 내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정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려 했다면 담당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재입법예고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태도는 스스로 졸속 행정을 자인하고 현장 공직자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두고 내외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들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 요구를 비롯해 ▲동물보호시민단체 등의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 통합 반대’, ▲노동단체의 ‘이민사회국 폐지 및 노동국 축소 재고’ 요구가 잇따랐다. 여기에 간부급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른 전문성 결여 우려까지 더해지며 반발 시위와 성명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독립된 실·국 체제로 고유의 전문성을 탄탄히 쌓아온 주요 부서들이 일률적인 슬림화 명목으로 통폐합될 경우 기존 조직이 지닌 강점과 전문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례회 과정에서 개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직자들과 관계 단체, 그리고 도민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