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튼튼한 지역방위의 기초!" 경기도의회, 예비군 실질적 지원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방위의 핵심 전력인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도내 예비군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 드론 및 무인체계를 비롯한 급격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양승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은 ‘지역예비군 발전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며 예비전력이 전쟁 지속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임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경기남부 산업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지원 규모의 편차와 예산 변동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상 기준 마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현장에 참석한 예비군 관계자들 역시 지원금 감소와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일선 예비군과 지휘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