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십 년 희생에 보상을!" 남양주시,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타개 위한 총력전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겹겹이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2일 팔당댐 일원에서 개최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남양주시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남양주시민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양주시가 겪고 있는 중첩규제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산정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1권역으로 묶여 있는 체계를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수도권의 깨끗한 식수원을 오랜 기간 지켜오며 희생을 감내해 온 남양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는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겹겹의 규제를 온몸으로 감내해 왔다”며, “수도권의 식수원을 묵묵히 지켜온 지역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조차 밀려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경기도정질문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하며 주민 지원 문제를 강하게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지사는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과 각종 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던 경기도의 규제 정비 약속이 말뿐인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74만 남양주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남양주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인 남양주시를 비롯해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단단히 연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