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주거 지원 절실하다" 경기도 첫 난민 실태조사로 드러난 현주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도내 거주 난민들의 실제 삶과 복지 수요를 들여다보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단행한 가운데,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생계·주거’와 ‘고용·자립’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의 최종 결과를 지난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늘어나는 도내 난민들의 실제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류 자격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제도적 접근성의 한계를 짚어내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난민 총 1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난민 당사자 및 현장 활동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밀착 심층면접이 병행되어 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거주 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로는 ‘생계·주거 지원’이 7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고용·자립 지원’이 60.4%를 기록했다. 특히 체류에 위기를 겪고 있는 유형의 응답자 23명 전원(100%)이 지난 1년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고질적인 소득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분야에서도 체류 자격에 따른 극심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유형의 경우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17.8%에 불과했던 반면, 체류 위기 유형은 무려 82.6%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더욱이 체류 위기 유형의 91.3%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정신적·심리적 지원의 시급성도 함께 대두됐다.

지역별 정보 접근성과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도 도내 난민들이 마주한 큰 장벽이었다. 이주민과 난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응답자 중에서도 41.3%는 관련 난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65.1%는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절실했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난민의 일상생활 및 교육 문제, 난민 가정 자녀들의 진학 정보 부족 등 다방면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번에 도출된 소중한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지원 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즉각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