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낡은 지방세제 개편 강력 주장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극심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의 대수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과 공동 주최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화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석 달 치를 다 담지 못했고, 이제는 1조 5천억 원을 가지고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이라며 현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어 추 지사는 “이번 위기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근본적인 자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주민의 삶을 가까이서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이 돌봄, 어르신 복지, 지역 안전 등 주민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취득세에 편중된 취약한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국내 재정 및 세제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