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세금과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나?"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이유 담은 브리프 공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도내 재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정기 보고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창간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전격 공개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어려움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제1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총 4회에 걸쳐 발간될 예정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된 주제로 다뤘다. 앞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구조적 재정위기의 원인을 총 5페이지 분량에 걸쳐 상세히 짚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위기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급감이다. 실제로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무려 3조 원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세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거래 상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적인 취약성 탓에,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닥쳤을 때 세수 타격을 방어할 마땅한 완충 장치가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경직성 의무 지출 경비의 가파른 증가가 꼽혔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추진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담금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이 매년 누적되면서, 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의 폭이 크게 좁아진 실정이다.

여기에 앞으로 가용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2026년 2회 추경 기준 경기도의 총예산 약 42조 2천억 원 가운데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도가 갚아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산해 무려 약 7조 415억 원에 달해,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후속 보고서를 통해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점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창간호를 비롯한 상세한 보고서 내용은 경기도 공식 누리집(gg.go.kr)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브리프를 통해 도민들께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시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뜻깊은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