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병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정산 강화 조례 제정 추진… 현장 목소리 듣는다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정산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0월 20일 (재)경기교육장학재단과 경기교육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정산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소통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놓고 논의를 벌인 데 이은 발빠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산하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제 기관 운영의 여건과 고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책상머리 입법이 아닌 현장에서 진정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다듬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조병진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소중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딱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정산검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한층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정산 결과가 도의회 보고 및 투명한 공개를 거쳐 다가오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촘촘히 검토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조병진 의원은 각 기관의 실제 예산 집행 현황과 실무적인 정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조 의원은 조례에 담길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각 기관의 실제 행정 업무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본연의 목적격인 정산의 투명성과 재정적 책임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병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 제정은 단순히 까다로운 정산 절차만을 억지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본래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예산 편성과 기관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데 깊은 의의가 있다”라며, “실제로 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현장을 지키는 기관들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녹여내어, 현장에서 완벽하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 7일 집행부인 도교육청과의 핵심 협의에 이어, 오늘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적용받는 기관들의 목소리까지 빠짐없이 확인한 만큼, 이 소중한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더욱 면밀하고 단단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산하 기관들과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교육 행정 전반의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