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및 상생 지원 위한 도정질의 후속 간담회 개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가 오랜 세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묵묵히 중첩규제의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상생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등 주요 집행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난 도정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집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당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 뒤에 가려져 남양주시민들이 겪어온 일상적 불편과 과도한 규제의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발빠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상수원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각도의 상생 및 지원 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역사회에서 큰 현안으로 부각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연계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보고를 청취했다. 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역상생 지원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이미 상생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회의가 이어질 예정임이 공유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현미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를 온몸으로 감내해 와야 했다”라며, “이제는 말로만 그치는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으로 확실하게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국가적 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걸맞은 합당한 지원과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및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 주민 지원 방안이 최종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