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예비비·결산안 원안 가결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불가피한 재난 대응 지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축제 시설 조성과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19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미숙 위원장과 윤경례 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두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는 연장자인 권보경 위원의 임시 진행으로 위원장단을 선출한 뒤 이미숙 위원장이 이어받아 진행했다.

■ 예비비 127억5천만 원 편성… 재난 대응과 행사시설 지출 함께 포함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20개 부서, 39개 사업에 대해 모두 127억5,446만2천 원이 지출 결정됐다. 이 가운데 97억9,043만5천 원이 집행됐고, 6억6,473만2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집행잔액은 22억9,929만5천 원으로 보고됐다.

주요 예비비 지출에는 2025년 3월 발생한 이동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비와 피해 주민 재난기본소득,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이 포함됐다.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복구비 13억2,279만 원이 결정돼 7억7,937만 원이 집행됐으며, 피해 주민 재난기본소득은 35억5천만 원이 결정돼 33억1,504만 원이 집행됐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는 51억7,391만 원이 결정됐고, 이 중 43억2,446만 원이 집행됐다.

이 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비,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관련 소송 배상금, 제3종 가축전염병 도태장려금 등도 예비비 지출 항목에 포함됐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재난 복구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가축전염병 대응 비용 등은 예측이 어려웠거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지출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탄강 통합축제 관련 다목적 행사시설 조성비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사전 예측 가능성과 긴급성, 불가피성을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예측 가능한 축제시설에 예비비 사용 적절했나”

의원들은 한탄강 통합축제 행사시설 조성에 투입된 12억7,753만4천 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경례 부위원장은 축제 편의시설 조성에 약 13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예비비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윤 부위원장은 사전에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할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경 위원도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2024년부터 추진됐고 2025년 통합축제로 이어진 만큼, 관련 시설 조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니냐고 질의했다.

관광과장은 여러 행사를 통합 운영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대형 행사 천막 임대 비용을 줄이고, 향후 반복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예비비 편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현규 위원은 시설의 사후 활용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대형 천막을 직접 확보하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행사에서는 여전히 소형 천막을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은 당초 사업 목적대로 행사시설을 활용해 실질적인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도 절차 논란

환경지도과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뒤 한 달여 만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윤경 위원은 1월 24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2월 26일 추경에 반영했다면, 애초 추경 편성을 통해 집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환경지도과는 기존 입주기업이 운영을 맡아왔으나 2024년 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혀 본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고, 2월 중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비비를 먼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결특위는 해당 사례를 두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충족했는지, 예비비와 추경의 편성·집행 순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 결산 규모 1조8,441억 원… 미수납·이월 문제 지적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포천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운용 전반이 검토됐다.

집행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8,441억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5,581억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860억4,1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차년도 이월액은 1,980억4,793만 원으로, 명시이월 539억8,552만 원, 사고이월 146억804만 원, 계속비이월 1,294억5,436만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9,964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11.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포천시 총자산은 4조4,212억 원, 순자산은 4조3,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미수납률이 10.67%로 최근 5년 평균 9.62%를 웃돌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2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 정산 지연과 체육회 등 보조금 미회수,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회계처리 문제 등 과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 수도사업 이월률 39.2%… 유수율 하락 원인 검증 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수도·하수도사업의 적자 구조와 낮은 요금 현실화율, 예산 이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2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3,299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요금 현실화율은 61.9%로 보고됐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9억3,597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17.91%에 그쳤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6,502원인 반면 사용요금은 1,164원으로 보고됐다.

박윤경 위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서 이월액이 248억5,300만 원, 이월률이 39.2%에 이른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물었다.

수도과는 상수도 공사의 경우 설계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외곽 지역은 도로 확보와 도시계획, 각종 행정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져 이월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규 위원은 수도요금 인상에도 유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누수 방지를 위해 약 200㎞ 구간에서 165건의 복구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지만, 결산서상 유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과는 포천의 넓은 면적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상수도 공급 원가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일동·내촌 지역 유수율을 기존 75%에서 85%까지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2단계 현대화사업과 함께 블록화·유량 계측을 포함한 상수관망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규 위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 누수 저감과 유수율 개선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상수관망 전문관리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 예결특위, 두 승인안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와 사전 계획이 가능했던 행사시설 예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결산 승인이 단순한 회계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복되는 미수납과 이월, 공기업 적자, 상수도 유수율 하락에 대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