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둔 명분 주는 맞교환 중단하라”…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 舊 6군단 시유지 반환 원칙 복귀 촉구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와 추진 중인 국·공유지 맞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시가 군부대 무상사용 시유지를 되찾기는커녕 군의 영구 주둔 여건만 마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맞교환, 알고도 추진하는 것입니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집행부의 맞교환 추진 즉각 중단과 시유지 반환 원칙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 “사용기간 연장 없다더니 맞교환?… 군 주둔 여건만 확보해 주는 꼴”

윤경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군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포천시 소유의 땅 약 8만 평을 온전히 돌려받아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당초 목표였다”며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 맞교환이 과연 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윤 의원은 포천시가 그동안 ‘사용기간 연장은 없다’며 군부대 철수와 시유지 반환을 공언해 오다 돌연 맞교환으로 선회한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관련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맞교환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포천시 역시 이번 맞교환이 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 “소유권 넘어가면 반환 요구 원천 차단… 차액 79억 원도 착시”

현재 포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자작동 산22번지 일대 시유지 6만7,680㎡(약 2만 평)를 국방부에 넘기고, 부지 내 국유지 6필지 5만8,290㎡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맞교환 대상인 시유지 약 2만 평은 현재 제5군수지원여단이 실제 사용 중인 핵심 부지”라며 “이 토지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향후 포천시가 소유권을 근거로 부대 이전이나 반환을 요구할 법적·행정적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집행부가 내세우는 교환차액 확보 명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감정평가 기준 약 31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79억 원으로 평가되면서 차액 증가분이 약 4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마치 79억 원 전체가 포천시에 새롭게 늘어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금전적 차액을 일부 쥐는 대가로 시유지의 영구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미래 개발 가치를 국방부에 헐값으로 넘겨주는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 4대 요구사항 제시… “75년 안보 희생, 27만 평 전체 철수로 보상받아야”

윤 의원은 “포천시가 지난 75년간 겪어온 국가 안보상의 특별한 희생은 국가를 상대로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라며 “옛 6군단 전체 약 27만 평 부지의 군부대 완전 철수와 범정부적 국가 지원책까지 폭넓게 이끌어낼 협상 여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포천시 집행부를 향해 4대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공유지 맞교환 절차 전면 중단 및 시유지 약 8만 평 무상 반환 원칙 복귀 ▲옛 6군단 부지 내 군부대 전체 철수를 위한 종합 협상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맞교환 추진 배경과 경위, 주변 지역 개발에 미칠 영향 투명 공개 ▲부지 반환 및 군부대 철수에 따른 일정, 시설물 철거·토양오염 정화 처리 방안 및 국가와의 비용 분담안 구체화 등이다.

윤 의원은 “옛 6군단 부지는 포천시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핵심 자산”이라며 “오랜 세월 군사 규제를 견뎌온 시민들은 군이 떠난 자리에 포천의 새로운 100년 미래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들의 그 뼈아픈 기다림에 대해 군이 주둔하고 있는 알짜 땅의 소유권을 군에 영구히 넘겨주는 방식으로 화답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맺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안에 대한 시의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 ‘원칙적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반대 여론이 공식 분출됨에 따라 관리계획안 통과 여부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