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 투자 막판 협상 마치고 13일 귀국… 이번 주 최종 타결 목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종 선정을 위한 막판 고위급 협의를 마무리하고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방미 협상을 계기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첫 번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 사업과 구체적 규모, 투자 집행 조건을 조율했다. 현재 첫 번째 투자 후보군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규 대형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이 지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귀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주 초 화상 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 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총투자 한도 초과 우려에 대해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2,000억 달러 및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실무 조율을 마친 뒤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개될 첫 투자 사업의 조건이 후속 프로젝트의 선례가 되는 만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핵심 안전장치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앞서 체결된 MOU에는 투자 기간 내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투자처를 통지한 날부터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자금을 송금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 사업별 손익 정산 방식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제도적 안전판이 온전히 유지될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