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군단 부지 맞교환 놓고 시정질문 공방…윤경례 "소유권 이전 신중해야" 백영현 "전체 활용 첫 단추"

옛 6군단 부지 안 시유지를 국방부 토지와 맞바꾸는 문제를 두고 포천시의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3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경례 의원은 맞교환 결정 과정과 군사시설 존치 문제를 짚으며 국방부와 협의한 구체적 조건, 전체 부지 반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시가 처음에는 시유지 원상 반환을 요구했다가 맞교환으로 방향을 바꾼 배경을 물었다. 맞교환이 국방부가 군 주둔 여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시민과 의회에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도 따졌다.

백영현 시장은 국방부가 2025년 12월 토지 교환안을 제안했고, 군사시설 철거·이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이를 잠정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유지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보다 맞교환으로 받는 땅이 개발 활용 면에서 낫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교환은 부지 전체 활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첫 단추"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정책 변경의 최종 결정권자, 군사시설 철거 시기, 환경정화·철거 비용 부담 주체, 잔여부지 추가 반환 확정 여부를 물었다. 백 시장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답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교환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며, 구체적 교환 조건과 철거 문제는 국방부와 추가 협의로 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 시장은 포천이 75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번을 부지 활용의 기회로 꼽았다. 확보한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군사시설의 단계적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전략인 만큼 일부 우려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70여 년 만의 기회라 해도 시유지 소유권을 국방부에 넘기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국방부는 이번 교환을 통해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만, 포천시가 말하는 전체 부지 반환은 여전히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양측이 얻는 조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정적인 협의는 보완할 수 있지만 한 번 국방부로 넘어간 땅은 잠정적이지 않다"며 "교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재산을 넘기는 만큼 무엇을 확정적으로 얻는지, 이번 교환이 전체 반환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지금 이 조건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4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