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정부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정부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인 ‘의정부사랑카드’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회원이 일반 충전 실적이 없거나 소수의 고액 이용자에게 혜택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의회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정책의 구조적인 개선과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회원별 충전·지급액 분포 분석 대상은 총 25만 4,589명이며, 시민 일반 충전액과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 원 규모다. 이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 원, 인센티브는 약 27억 5,300만 원,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 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약 44%를 정책발행이 차지했다.

그러나 정책수당을 제외할 경우, 실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회원의 82.45%에 달하는 20만 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순수하게 자발적인 충전·지급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 4,691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 금액의 집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책수당을 포함한 전체 자료에서 연간 100만 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이 있는 회원은 2만 3,895명으로 전체 회원의 9.39%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차지한 금액은 전체의 72.4%에 달하는 약 558억 원이었다. 특히 연간 300만 원 이상을 기록한 고액 이용자(4,690명, 1.84%)의 충전·지급액은 약 252억 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호경 위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해 “지역화폐 제도는 단순한 발행 건수나 가입 회원 수의 규모로 성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국비 및 시비 인센티브 지원이 실제 지역 소비를 얼마나 견인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예산으로 얼마나 큰 정책적 효과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과는 부서 명칭에 걸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