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 인허가 반토막 난다" 의정부시, 통합심의 도입해 사업 속도 높인다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주택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인허가 혁신에 나섰다. 사업계획 승인에 걸리던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약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의정부시 내에서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고층 주상복합 건축 허가 8건이 올해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한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택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심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존의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재해영향 평가 ▲교육환경 평가 ▲소방성능 평가 등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통합심의와는 차별화되어,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시는 위원회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법령 개정 취지에 발맞춰 분야별 최소 위원 수를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체 위원회 구성 규모는 최대 40명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이미 완료해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은 탄탄히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관계부서 간 사전 검토를 한층 강화하여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요구와 일정 지연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파주, 고양, 남양주, 양주 등 경기북부의 주요 지자체들과 비교해서도 한발 앞선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를 통해 주택건설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기관이 나서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통합심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