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수요 폭증하는데…" 추미애 지사,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 지원 호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추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올해부터 즉시 시행되어야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및 제도 개선 행보다.

우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 1천억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등으로 54%를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 사업과 국고보조 매칭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실질적인 사무 비중을 감안할 때 소방 비용은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분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경기도의 세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5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10개 주요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