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미애 지사, 국회 찾아 소방재정 국가책임·세제 개편 전방위 호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등 당면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섰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면담하고,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안,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 면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올해부터 시행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지원을 호소했다.

“자체 재원 46% 불과… 소방비용 국비 분담 55%로 확대해야”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시급성을 설명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 1천억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이 넘는 54%를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고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성질을 보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이러한 실질적 사무 비중을 감안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증하는 복지 수요 직면… 지방소비세율 40.3% 단계적 인상 건의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경기도 인구는 서울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6천 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는 전적으로 취득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재정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기준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핵심 사업에 총 2,400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주요 요청 항목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