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해소할 산소통 절실" 추미애 지사,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강력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세제 개편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27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초당적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행보로, 심화되는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 1천억 원을 걷어도 기초시군 조정교부금과 상생발전기금 등으로 절반가량을 떼어내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46%(약 8조 7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막대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 사업은 물론 국고보조 매칭 사업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실질적인 소방 사무 비중을 감안할 때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며,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경기도의 기형적 세수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와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급증하면서 매달 노인 인구가 1만 6천 명씩 늘어나, 이대로 가면 5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10개 주요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국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올해부터 즉시 시행되어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결단을 거듭 호소했다.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