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위원장 '6군단 부지 단계적 해법' 기고에 달아오른 시민 공론장… "실리적 돌파구" vs "협상력 상실·밀실 행정" 격론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과 국방부 토지 맞교환 안건 처리(11월 2일 시의회 표결 예정)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내부의 여론도 뜨겁게 갈리고 있다.

발단은 지난 10월 14일 연제창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옛 6군단 부지, 시유지부터 돌려받고 단계적으로 풀어가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현직 정치인과 시민들의 날 선 비판과 옹호 댓글이 잇따라 달리며, 6군단 부지 해법을 둘러싼 포천 시민들의 복잡한 속내와 쟁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기고문이 불러일으킨 온라인상의 시민 갑론을박과, 이에 대한 연 위원장의 본지 인터뷰 해명을 종합해 6군단 부지 사태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 연제창의 제안 "3,550억 기부대양여는 한계… 토지 맞교환과 입법 개선으로 단계적 접근해야"

연제창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고문을 통해 2021년 12월 겨울 거리 집회부터 시작된 시유지 반환 운동의 역사를 되짚으며, 현재 좌초 위기에 놓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연 위원장은 기고에서 "시의원 시절부터 2,318억 원에 달하는 기부 재산 규모와 사업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포천시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못한 결과 군사시설 이전 추산 비용이 3,550억 원으로 무려 1,232억 원이나 폭증했다"고 짚었다. 이처럼 불어난 비용 때문에 민간사업자 참여와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연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선(先) 시유지 확보 및 활용, 후(後) 단계적 이전' 전략이다. 전체 27만 평 중 포천시 소유인 약 8만 평을 먼저 돌려받되, 최근 시와 국방부가 합의한 '토지 맞교환'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박선원 의원 등이 지난 2월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 토양오염 정화 비용 공제 등 특례 포함)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군부대 및 15항공단 이전까지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들끓는 시민 여론… "78억 미끼에 핵심 부지 내주면 영구 주둔" vs "법적 토대 밟아가는 현실적 전략"

이 같은 기고문이 공개되자 댓글 창은 순식간에 뜨거운 토론장으로 변했다. 특히 '토지 맞교환'을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한 대목을 두고 시민들과 지역 인사들의 날카로운 반론이 쏟아졌다.

가장 큰 우려는 '포천시의 협상력 약화'와 '군부대 영구 주둔' 문제였다. 시민 오은경 씨는 댓글을 통해 "국방부가 현재 사용 중인 핵심 시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미래 발전을 논할 때 포천시의 협상력은 오히려 약해지는 것 아니냐"며 "시유지 반환과 맞교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은 성과로 평가할 때가 아니라 왜 맞교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시의원인 이원석 씨 역시 "국방부의 75억(공시지가 차액 약 78억 원) 미끼를 물고 교환 방식에 동의하면 훗날 750억, 7,500억을 부담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군부대가 영원히 주둔하게 될 수 있다"며 "기부대양여는 두꺼비(국방부)한테 헌 집 받고 새집 지어주는 실패한 행정이다. 8만 평 시유지는 즉각 환수하고 시민 총궐기와 공론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년간의 행정 공백과 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시민 강태일 씨는 "4년 전 기부대양여로 6군단 부지가 당장 돌아올 것처럼 14개 읍·면·동에 플래카드를 걸며 난리를 치더니 결국 국방부에 4년이란 시간만 벌어줬다"며 "전체 27만 평 중 시유지 8만 평과 왕방산 문화재구역 약 4만 평을 빼면 실제 가져올 국방부 땅은 15만 평인데, 이전비 3,500억 원이면 평당 233만 원꼴인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다. 몇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 결정할 게 아니라 시민 공론화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시민 최태호 씨는 시 TF팀의 역량 부족과 선출직 공무원의 저조한 참여, 용역 예산의 홍보비 전용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을 촉구했다.

반면, 연 위원장의 단계적 해법에 힘을 싣는 시민들의 응원도 만만치 않았다. 시민 유영숙 씨는 "안 된다고 주저앉기보다 단계별로 발판을 삼아 법안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시유지를 반환받아야 맞다"며 "예리하고 승산 있는 전략인 만큼 시민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공감했다. 김창호 씨 또한 "훌륭한 견해"라며 수용된 토지 반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공조를 제안했다.

■ 연제창의 반박과 마지노선 "맹지 대신 평지 확보가 실리… 단, 진입도로 문서화 안 되면 100% 부결"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연제창 위원장은 댓글 답글과 시사큐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도면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 위원장은 오은경 씨의 댓글에 직접 도면을 첨부하며 "협상력은 소유권뿐 아니라 확보한 땅의 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에서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군 사령부 본청 등이 들어선 기존 시유지는 부지 한가운데 박혀 있는 해발 190~200m의 산자락(맹지)인 반면, 맞교환으로 가져올 국방부 땅은 대로변에 접한 해발 110~120m의 평지여서 주변 일부 사유지만 추가 매입하면 즉각 반듯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무조건 철수 및 전체 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그는 "6군단 해체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5군단으로 편제가 바뀐 것일 뿐 부대가 철수하는 게 아니며, 이미 5군수지원여단과 포병부대 배치가 끝났다"며 "국방부 땅 19만 평도 1972년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징발재산 특별조치법상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가 법적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시유지 8만 평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신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다행스러운 진전'이 집행부 안에 대한 '무조건적 찬성'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맞교환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군용 진입도로의 공공 사용권 문서화'를 내건 것이다.

연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교환 대상 부지 사이를 관통하는 진입도로를 시민과 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문서로 명문화하지 않으면, 맞교환한 땅은 철책에 막혀 두 동강 난 외딴섬이 된다"며 "집행부는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사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재인 도로를 왜 시민 혈세로 또 사야 하느냐. 과거 세무서 부지를 구두 협의만으로 넘겼다가 지금까지 임차료를 내고 있는 트라우마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 2일 시의회 표결 전까지 국방부와 기재부가 도로의 공공 사용을 보장하는 공식 문서를 내놓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미 '도로 확보 문서가 없으면 무조건 부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5대 2가 아니라 7대 0 만장일치 부결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기고문을 둘러싼 시민들의 '협상력 약화 및 졸속 행정' 우려와 연 위원장의 '조건부 단계적 실리론'은 '국방부의 확실한 도로 사용 보장 문서 확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11월 2일 포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우려와 행정적 허점을 어떻게 걸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