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75년 시민 희생을 48억 원으로 퉁치나”… 포천시의회,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전면 재검토 촉구

옛 6군단 부지 반환 방식을 둘러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포천시가 추진 중인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의 맞교환 방안을 두고, 포천시의회 윤경례·이미숙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집행부에 협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6일 오전 8시부터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피켓에는 ‘우리 땅은 돌려받고! 군부대 철수는 끝까지!’, ‘6군단 부지 2만 평, 75년 시민의 희생을 48억으로 퉁!’ 등의 문구가 적혔다.

윤경례 의원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2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 달여간 출근길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유지 넘기면 군부대 장기 주둔 여건만 보장”

논란의 핵심은 포천시가 국방부와 추진 중인 토지 맞교환 방식이다.

포천시는 5군수지원여단 등이 주둔 중인 옛 6군단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 약 6만7,680㎡, 약 2만 평을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은 당초 포천시가 2025년 말까지 시유지를 반환받지 못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옛 6군단 부지의 완전 반환을 추진했던 만큼 현재의 맞교환 방식은 기존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유지 2만 평의 소유권을 국방부에 넘기면 군부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둔 여건만 확보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포천시가 확보하게 될 부지가 국방부 소유 도로와 시설에 막혀 사실상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시된 방안에는 포천시와 국방부가 진입도로를 공동 사용하는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들은 법적·행정적 통행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사용을 전제로 맞교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행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맞교환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자작동 지하차도 사례 등을 보더라도 군사시설 내 도로 공동 사용이 실제로 보장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 “장부상 차액 48억 원을 실익으로 포장”

교환 대상 토지의 평가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 기준 차액은 약 31억 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차액이 약 79억 원으로 늘어났다. 두 평가 방식 사이의 약 48억 원 차이를 집행부가 협상 성과이자 실익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늘어난 장부상 차액을 실익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포천시민이 지난 75년간 감내한 안보 희생의 대가를 48억 원의 산술적 차액과 맞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숙 의원도 “포천시가 확보해야 할 것은 단순한 토지 가격 차액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미래 개발권”이라며 “맞교환은 완전 반환을 대신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 “목표는 27만 평 전체 반환과 군부대 완전 철수”

이미숙 의원은 옛 6군단 부지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반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포천시의 목표는 시유지 약 8만 평을 돌려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 27만 평에 달하는 옛 6군단 전체 부지에서 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봉적인 맞교환으로 군부대 장기 주둔의 길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과 반환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맞교환 최초 제안·반환 조건 놓고 공방

맞교환 추진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 측은 당초 국방부가 맞교환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과거 전임 시의회에서 연제창 전 부의장 등이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맞교환하지 않으면 시유지를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과석 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맞교환을 하지 않으면 기존 시유지 약 8만 평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건 없이 시유지를 돌려받는 것이 순리인데 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맞교환을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부지가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성급하게 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형과 진입로, 토지 이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1월 2일 본회의 표결이 분수령

현재 시의회 내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맞교환 동의안 표결을 12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점까지 한 달가량 연기하자는 중재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단순한 일정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맞교환을 전제로 한 협상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표결 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과거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와 관련해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협의로 시유지를 넘기고, 이후 임대료까지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적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2일 표결 전까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사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포천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시의회 요구사항

윤경례·이미숙 의원은 포천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 국방부와의 맞교환 협상 전면 중단 및 시유지 반환 원칙 회복 - 옛 6군단 부지 약 27만 평의 군부대 완전 철수 로드맵 제시 - 협의 경위와 토지 평가 방식별 차액 산정 근거 공개 - 맞교환 대상 토지의 진입로와 통행권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장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안건이 11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두 의원의 1인 시위가 동료 의원들의 표결과 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토지 교환의 경제성 문제가 아니다. 75년간 군사시설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를 어떤 원칙과 절차로 되찾을 것인지, 그리고 반환 이후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