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용재원 반토막 나나" 경기도의회, 2027년 예산안 구조조정 정조준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손희정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이재영, 장한별, 김영수, 김운남, 김한슬, 박정균, 심동용, 유필선, 이성원 위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올해 가용재원이 약 4조 원이었으나 2027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도 약 1조 5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법정경비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고 28개 사업을 일몰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경기북동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담당하는 균형발전기획실은 36개 사업의 2027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평화협력국 역시 DMZ 및 평화협력 관련 일부 사업의 예산 일몰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재정 긴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북부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일괄 삭감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민·관·군의 협력 소통사업’, ‘DMZ 평화 상징성 사업’,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 등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목적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창식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채 상환 시기가 겹치는 2027년도의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균형발전, 평화공존 기반 사업, DMZ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