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업 활력 높이고 불편 푼다"… 양주시, 제7기 규제개혁위 가동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각계 전문 가들로 구성된 새 얼굴의 규제혁신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 10월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활동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 공석 상황에 따라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을 합쳐 총 12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히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을 비롯해 대학 교수, 전문 연구원, 변호사 등 사회 각 분야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더 높였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은 앞으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양주시의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치법규 내 규제의 신설 및 강화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중책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제7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갈 민간위원장을 투표로 호선했으며, 곧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 규제 신설 및 강화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안건을 상정한 담당 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경청한 뒤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해당 조문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의 수준이 지나치지 않고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규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촉식과 심의를 마치며 “규제혁신은 우리 시민과 기업들이 겪는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거침없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님들께서 지닌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여, 우리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