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푼다"… 경기도, 중첩규제 공동 대응 본격화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도내 발목을 잡는 다중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전담 실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개혁과를 비롯해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및 경기연구원 등 주요 규제 소관 부서와 전문 연구기관이 대거 참석해 협력 체계를 다졌다.

그동안 도내 중첩규제는 여러 법령과 중앙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 부서의 단편적인 건의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분산되어 있던 부서별 개선 과제를 통합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도 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과제 선정, 전문적 고도화, 중앙부처·국회 전략 대응’이라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실무추진단은 박노극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총괄을 담당하며, 분야별 소관 부서 과장과 경기연구원이 유기적으로 참여한다. 향후 필요에 따라 관련 실·국과 시·군, 유관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제 관리와 실행력 확보는 총 4단계의 엄격한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각 소관부서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8종 중첩규제와 관련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과제 풀(Pool)을 구축한다. 대상은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나 장기 검토나 미수용된 과제 및 기업·주민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현장 애로사항이다.

이어 파급 효과, 시급성, 중첩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 과제를 압축하고,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규제 근거, 현장 사례, 통계 데이터 등을 공동 분석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도출한다. 특히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대상과 지역, 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예외를 적용하는 단계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도화된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거쳐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되며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가 단순히 회의 횟수나 과제 발굴 건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고쳤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졌으며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중 부서별 발굴 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계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핵심 후보 과제 선정 및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