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성과 발표… “선생님 지키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도입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시행 60일 만에 170건의 현장 사안을 밀착 지원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안 교육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 및 교원 3단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 결과와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현장에 배치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10월 8일까지 총 170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교사와 함께 대응했다. 이 가운데 149건은 현재도 전담관들의 동행 지원 속에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전담관들은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교 현장을 찾아 서류 작성조차 힘겨워하는 피해 교원 곁에서 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실질적인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청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오는 11월 국회 토론회를 거쳐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100일 회견에서 공약한 전담 행정기구인 ‘교권보호국’을 내년 3월 1일 자로 설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교육감은 곧바로 국회 정문 앞 교원·시민단체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경기교사노조 조합원들과 바닥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가정도 수입이 늘면 자녀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순리”라며 “국가의 교육 투자를 줄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곧 학생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재정으로 든든히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