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속가능한 제도화’ 길 묻다

“단순한 일회성 시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울타리가 절실하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장해 온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지난 성과를 짚어보고, 이를 흔들림 없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는 ‘2026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한 확대·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부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 노동자와 장애인 인권활동가, 학계 전문가, 행정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토론회 좌장은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 경기지부 대표가 맡아 좌중의 논의를 이끌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창출해 낸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일자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육성이 터져 나왔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의 한장완 권리중심 노동자와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용상우 권리중심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고, 일자리를 통해 시설이나 방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자립해 온 과정의 변화를 진솔하게 증언해 장내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과 지자체의 역할을 둘러싼 다각적인 제언이 오갔다. 서동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사무국장은 행정적·운영적 지원 체계의 현실적인 개선 과제를 짚었으며,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생활 현장과 공공일자리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피력했다. 팔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예산 확보와 제도적 영속성을 위한 연대 투쟁과 조례·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정권이나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를 끝내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제화와 안정적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