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동두천 신규 포함·연천·가평 유지…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시급

[시사큐브=양동원기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두천시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이 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획일적인 지원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지역 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의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개에서 92개로 확대됐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이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현황도 함께 다뤄졌다. 2026년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 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 원 규모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가평군 80억 원, 연천군 72억 원, 동두천시 18억 원, 포천시 30억 원이 각각 배분되어 지역별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고유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정책만으로는 다가오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각 지역별 고유의 여건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는 엄중한 사실은 경기도가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과감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사업과 중앙정부의 지원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과 주요 사업들의 추진 성과를 지속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처절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