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폭 처벌보다 회복과 화해가 먼저"… 양주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목소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에서 학교폭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21일 양주시에서 학교폭력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듣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일선 학교 교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양주시의원, 청소년육성회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 교육·법률·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마주하는 한계와 어려움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변호사로서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정석원 의원이 이날 논의의 서두를 열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와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무거운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갈등 초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계적인 처벌보다는 화해와 사과, 그리고 진정한 용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 역시 교육 현장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서로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수렴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들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관련 조례 제정 작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석원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나 교사, 학부모 등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이나 일방적인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넓고 깊게 경청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