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예산 지킨다"… 경기도·31개 시군, 재정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대

지난 21일 수원시 도담소에서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첫 간담회 열고 1조 원 넘는 도 재정 부족 상황 공개
개별 시군 여건 고려한 도비 보조율 검토 및 지방채 발행 등 제도 개선 위해 중앙정부 상대 공동 대응 강조

추미애 지사,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내년도 재정 위기 대응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내년도 본격적인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가 사상 초유의 재정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도내 시·군 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수원시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목전에 두고 경기도의 냉혹한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임병택 시흥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정명근 화성시장 등 주요 협의회 임원단이 전원 참석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가 마주하고 있는 재정의 현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한도까지 모조리 끌어모아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의 살림살이 사정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함께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할 사업의 비중과 시급성이 제각각 다르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도 크다는 점을 짚으며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딱 잘라 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각 시·군이 처한 구체적인 여건들을 개별 사업의 비중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미리 일방적으로 결심을 내려놓은 것은 전혀 없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라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 돌파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행 가능한 한도까지 다 발행해도 재정이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전제”라며, “결국 지방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화답의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반드시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이처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였다”라며, “지사님께서 먼저 이런 재정적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손내밀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로 적정한 보조율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1개 시·군이 제출한 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필수 사업과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할 사업을 엄격히 구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안건도 테이블에 올랐다.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기금 조성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자칫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금의 방향성이 지방재정을 축소시키지 않는 튼튼한 전제하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향후 지역 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 기여도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