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엔 태블릿PC, 대학은 분필 강의”… 장석환 대진대 총장, 국회서 고등교육 예산 구조개혁 촉구

대학 재정 위기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이 국회에 모여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배분 구조 전면 개혁과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인천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경인지역 대학 총장단과 정·관계, 대학 교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대학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정부의 기형적인 교육예산 배분 불균형과 사립대학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조목조목 짚으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총장은 “2026년 기준 국가 예산 약 728조 원 중 교육부 예산은 106조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초·중등 예산이 82조 원인 반면 고등교육(대학) 예산은 26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중·고 교실에는 스마트 칠판과 태블릿 PC가 넘쳐나는데, 정작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은 여전히 분필로 강의하고 노후한 화장실조차 개선하지 못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 총장은 특히 “전체 국가 예산을 무작정 늘리자는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부 내부의 편중된 예산 구조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도 벼랑 끝에 몰린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사립대학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총장은 “정부가 사립대학을 마치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영리 기업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필수 공공 인프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사립대학의 공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총장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 대학들이 감내하고 있는 구조적 ‘삼중고(三重苦)’와 역차별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장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잣대 속에서 경기 북부는 ‘수도권 규제’의 족쇄에 더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나아가 급격한 ‘인구소멸 위험’까지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변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75개 대학 캠퍼스·분교가 불과 635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을 쪼개어 나눠 갖는 현실은 충북(9개 대학 980억 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비교해도 명백하고 심각한 불균형이자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직후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윤신일 강남대학교 총장이 대표 낭독한 ‘경기·인천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정부·대국회 건의에 나섰다.

총장단은 성명을 통해 ▲초·중등 교육재정에 편중된 국고 보조금 및 교육부 예산 구조의 전면 재정립을 통한 고등교육 지원 확대 ▲경기 북부 등 접경·낙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RISE 사업 예산의 공정한 배분 ▲사립대학의 공공성 인정과 인재 양성 거점으로서의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