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 김용범·이억원 수사 착수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에 배당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같은 달 6일에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도의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을 통해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밀 테스트를 사전에 실시했다면 심각한 리스크가 도출되어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금융당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청와대 등 상급 기관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관련 자료 검토와 실무자 소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