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8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MOU 서명… '상업적 합리성' 쟁점

한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앞둔 가운데, 한미 양국 협상단이 막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수익성과 안전장치를 둘러싼 세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대미 관세 인상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향후 구체화할 투자 건들이 국내 기업의 실질적 진출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대미 투자 한도인 총 2,000억 달러 및 연간 200억 달러 기준이 당초 합한 원칙대로 철저히 준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수의 쟁점에서 합의에 근접했으며 이번 주 내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전 건립,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인프라 투자 업계에서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6.3GW 규모)의 추정 투자액이 223억 달러로 책정되어, 최근 미국 내 유사 사업의 적정 추산치(126억~151억 달러) 대비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초기 투자 대상들이 현지 자금 조달이 까다롭거나 리스크가 큰 사업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단순 수익성 외에도 국내 기업의 기자재 수출 및 설계·조달·시공(EPC) 참여 등 종합적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관리할 특수목적법인(SPV) 운영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조율 중이다. 한국 측은 개별 사업의 손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SPV'를 선호해 왔으나, 미국 측은 프로젝트별 정산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개별 정산 방식이 원전과 같이 공사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사업에서 손실 범위를 한정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원전 분야에서는 미국형 노형(AP1000)과 한국형 노형(APR1400)의 건설 물량 배분과 함께 장기 운영 수익 확보 방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시 지식재산권(IP) 리스크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의결권 확보 여부가 향후 국회 보고 및 여론 형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