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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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큐브=양동원기자] 각종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양주시가 정부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확충된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동일한 잣대로 묶여 정부 지원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주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평가 기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을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오랜 세월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 정부 지원 혜택에서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의 틀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절실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간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양주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무려 24개 자치단체가 함께 속한 ‘제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재정 자립도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현행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 등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양주시의 경우 2025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4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동안 기업 유치와 자족적 산업기반 확충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 1·2동 등 일부 지역은 지역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엄격하게 묶여 있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의 심각한 지역 내 발전 격차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이 이뤄지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이처럼 지역별 규제 강도와 실제 발전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산정 기준이 수도권 내 또 다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덕영 양 시장은 이번 건의와 관련해 “지방우대지수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이 산정 기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 시장은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지역별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