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이 시정의 주인!" 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통과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남양주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확산을 골자로 하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선언하며 내건 ‘취임 1호 결재’ 정책의 핵심 결실이다. 시는 이번 시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시정 철학 전반에 투영하고,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년 단위의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문성을 더할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 대상 체계적인 ‘헌법교육 및 교육 지원’, ▲전시·공개 토론회·강연 등 ‘헌법 친화 사업’, ▲‘민주시민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디지털 시민주권 기반 운영’ 등이 다채롭게 담겼다.

특히 시는 ‘디지털 시민주권 기반’을 통해 온라인 시민 청원과 정책 제안, 주요 정책 의제의 공론화 및 심층 숙의 토론, 온라인 설문 및 투표 등을 활성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시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대폭 넓혀갈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오는 19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즉시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일상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향후 상설 교육 및 연수 공간 조성 등의 발전적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피어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 현장부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를 깊이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뚝심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